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Act on Support for Soci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Article 11 (Priority Entrustment of Project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1)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entrusts a social service project, it shall entrust the project through open competitio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give priority to a Si/Do service agency in entrusting the operation or project of any of the following social service providers: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 A social service provider newly established in a field where it is difficult for the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or supply is insufficient;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A social service provider whose officer or employee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for an unlawful 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violence or sexual violence against a recipient of social services or a social service worker;
3.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3. Other social service providers or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institutions located in vulnerable areas.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위탁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standards, scope, and procedures of priority entrustmen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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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