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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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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Act on Support for Soci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Article 11 (Priority Entrustment of Project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roughθ쓰r루 open오우픈 competition.캄퍼티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in인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fieldf필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or오 supply서플라이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se후즈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gainst어겐스트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worker;워커

3.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3.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vulnerablev벌너r러블 areas.에r리어즈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위탁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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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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