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Vouchers, Article 5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The amount of the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is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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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