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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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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사회보장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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