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ㆍ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2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use유스 it잇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ystem시스텀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ir^ð데어 scope,스코우프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lding호울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②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ㆍ재산조사의 유형 등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sults컨설츠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3)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blind블라인드 spots스팟츠 in인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support서포트 its잇츠 use유스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0.12.29>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use유스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vides프^r러^v바이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⑥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목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29>

(6)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7)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