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damage대머지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caused카즈드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deceit더싯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so소우 that^ð댓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n캔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ffective이^f펙티^v브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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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content,칸텐트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