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44-4 (Composi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또는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eld헬드 or오 holds호울즈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eaching티칭 law,로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conomics,에커나믹스 accounting,어카운팅 or오 engineering엔저니^r링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3. 민간투자사업의 설계ㆍ건설ㆍ자금조달 또는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inancing,^f퍼낸싱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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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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