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6조(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Pardons Act, Article 16 (Documents to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 Submission of Restoration of Rights)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2.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ended엔디드 or오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형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의 사건 본인의 태도, 현재와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디 attitude애터투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current커^r런트 and앤드 future^f퓨처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and앤드

4. 사건 본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서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petition,퍼티션 the^ð더 petition.퍼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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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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