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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면법

사면법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刑期) 계산서

3. 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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