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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

Private School Act, Article 60-3 (Honorary Retirement)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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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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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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