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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립학교법 ›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사립학교법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Private School Act, Article 50 (Conversion into a School Foundation)

사립학교경영자 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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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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