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7조(해산명령)

Private School Act, Article 47 (Orders for Dissolution)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dissolve:디잘^v브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1. When웬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its잇츠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2. When웬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it잇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2) An앤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only온리 when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or오 when웬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ven이^v븐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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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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