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0조(설립허가)

Private School Act, Article 10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certain서튼 property,프^r라퍼티 prepare프^r리페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technical텍니클 college,칼리지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certain서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3. Types타이프스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run;^r런

4. 사무소 소재지

4.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s애셋츠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ir^ð데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8. If이^f프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be비 run,^r런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0. 해산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solution;디설루션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methods;메^θ써즈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2)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technical텍니클 college칼리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at앳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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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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