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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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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Article 3 (Operation, etc. of the Committee)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infirmity,인f퍼미티 etc.;엣세터r러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4. 제2항 각 호의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id디드 not낫 abstain어브스테인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member멤버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made메이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and앤드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③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A어 party파티 to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usalr리큐즐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which위치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member멤버 is이즈 hard하드 to투 expect,익스펙트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recuse.r리큐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usalr리큐즐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④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4) A어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abstain어브스테인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which위치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s이즈 hard하드 to투 expect.익스펙트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⑦ 위원회는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을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7)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minutes미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⑧ 법 제6조제7항 단서에서 "학교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학교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학교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2.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inutes,미닛츠 such서치 as애즈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3.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impair임페어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nd앤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be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⑨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9)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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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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