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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도법

사도법 제14조(보조금)

Private Roads Act, Article 14 (Subsidie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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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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