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19>

(1)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신설 2026.2.19>

(2) Article아터클 21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