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시행규정의 작성)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31 (Preparation of Implementation Rules)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solely소월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ules^r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year이어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비용부담 및 회계

3. Cost카스트 burden버든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4.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5. Burden버든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6.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7.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aluing^v밸류잉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llection컬렉션 or오 payment):페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9. 시행규정의 변경

9.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ules;^r룰즈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0.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 및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11. Setting세팅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12.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2.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all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