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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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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자의 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사자의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검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③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유로 그 검사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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