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관할)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7조, 제582조, 제607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1)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6, 306, 335-5, 366 (2), 374-2 (4), 386 (2), 432 (2),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443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reby,^ð데어바이 and앤드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7 (2), 298, 299, 299-2, 300, 310 (1), 391-3 (4), 417, 422, 467, 582, and앤드 607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②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訴)에 관한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이 관할한다.

(2)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9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reby^ð데어바이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seized시즈드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for^f포 invalidity인^v벌리디티 of어^v브 a어 merger.머저

③ 「상법」 제619조에 따른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3)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ordered오더드 closed클로우즈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④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4)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0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⑤ 「상법」 제70조제1항 및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5)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s아터클즈 70 (1) and앤드 808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thing^θ씽 to투 be비 auctioned옥션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6)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394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