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1조(보상 및 의료지원)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1 (Compensation and Medical Support)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개정 2011.9.15>
For a person who sustained an injury while performing a mission in training and for the bereaved family of a person who died (including a person who died due to injury), compensation or medical support shall be provided by applying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or the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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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