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8조(인도적 지원)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rticle 8 (Humanitarian Assistance)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or오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t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observed:어브저^v브드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1. It잇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2. 임산부, 영유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2.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also올소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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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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