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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rticle 12 (Composition of Officers of the Foundation)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1)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have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2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체어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s어셈블리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belongs빌롱즈 or오 belonged빌롱드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equal이퀄 numbers,넘버즈 one원 half해f프 each,이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m.ð뎀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2) Officers오f퍼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체어 and앤드 theð더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non-standing.난-스탠딩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체어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theirð데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④ 그 밖에 재단 임원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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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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