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제11조(재단의 운영)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rticle 11 (Operation of the Foundation)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1. 정부의 출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2. 그 밖의 수입금

2.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donated도우네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기탁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북한인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