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11조(재단의 운영)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rticle 11 (Operation of the Foundation)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The Foundation shall be operated with the following funds:
1. 정부의 출연금
1. Government contributions; and
2. 그 밖의 수입금
2. Other revenues.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the main clause of the par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 (2) of the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the Foundation may receive money and goods voluntarily donated within the scop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use,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Unification.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3)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Foundation.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Where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Foundation, the Minister of Unification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to dispatch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at agency to the Foundation.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found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Foundation.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기탁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Foundation and procedures for receiving donations of money and good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