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rticle 10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survey서^v베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olicy팔러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dialogue다이얼로그 and앤드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assistance.어시스튼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3)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eparate세퍼^r레잇 departments디파트먼츠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dialogue:다이얼로그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a)어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b)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olicy팔러시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 for^f포 inter-Korean인터-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dialogue,다이얼로그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c)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nd앤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d)디 Support서포트 for^f포 civil시^v블 society서사이어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assistance:어시스튼스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ㆍ연구

(a)어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assistance어시스튼스 demand디맨드 in인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b)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olicy팔러시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 for^f포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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