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27-2 (Survey and Evaluation of Corruption in Public Institutions)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1) The Commission shall develop fair and objective evaluation indicators that can quantitatively measure corruption in public institutions.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The Commission may survey and evaluate corruption in public institutions using the evaluation indicators under paragraph (1) and publish the results.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evaluation under paragraph (2), the Commission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consulting for preventing corruption, to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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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