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rruption커^r럽션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s애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consider.^r리컨시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