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13-2 (Anonymous Reporting through an Attorney)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13 (3), a person who intends to make a report under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may, without revealing his or her personal details, appoint an attorney-at-law to make the report on his or her behalf. In such cases, the reporting person's personal details and the document signed by the reporting person under Article 13 (3) shall be replaced by the attorney's personal details and a document signed by the attorney.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to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reporting person or the attorney acting on the reporting person's behalf shall state that purpose and submit to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gether with the report, the reporting person's personal details, materials proving that he or she is the reporting person, and a power of attorney.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all seal and keep the materials submitted under paragraph (2), and shall not inspect them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porting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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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