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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12 (General Management of Work on Preventing Improper Solicitation of Public Officials)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lans플랜즈 forf포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2.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judging저징 them,ð뎀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m;ð뎀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Guidance,가이든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reportingr리포팅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5.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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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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