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5 (Issue Price of Shares)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6.8.31, 2020.2.21, 2021.1.5, 2022.1.21,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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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총수

1.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assets애셋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asset애셋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with위^ð드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eeting미팅 that^ð댓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as애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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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26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dding애딩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up업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에 의하는 방법

(d)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own숀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2. Type타이프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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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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