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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42조(합병 제한)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42 (Restrictions on Merging Buildings)

①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n안 a어 building빌딩 to투 be비 merged,머지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1.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1.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and앤드 leaseholds;리스호울즈

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2.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mortgages모거지즈 that^ð댓 exist이그지스트 on안 all올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merged머지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cause,카즈 and앤드 receipt^r리싯 number;넘버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3. Trust트^r러스트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that^ð댓 exist이그지스트 on안 all올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merged머지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dismisses디스미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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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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