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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28 (Public notice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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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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