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표·그림: 원문 참고]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전세금 또는 간의 일수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 임대 보증금 종료일 현재) ││ ───────────────────││ 365(윤년에는 366) │└───────────────────────────────────────────┘</img>

(1) Where웨어 a어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or오 a어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bore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an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ssage패서지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btains어브테인즈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oad^r로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ree^f프^r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leases리시즈 it,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or오 a어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Formula:^f포뮬라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or오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oncerned컨선드 ×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ne-year원-이어 fixed-term^f픽스트-텀 deposits더파짓츠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or오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365 (366 in인 a어 leap립 year)]이어

②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표·그림: 원문 참고] ┌────────────────────────────────────┐│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또는 임차보증금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적 │└────────────────────────────────────┘</img>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eases리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in인 turn턴 provides프^r러^v바이즈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or오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ad^r레드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or오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or오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paid페이드 when웬 leasing".리싱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ses유시즈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or오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paid페이드 when웬 leasing리싱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or오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paid페이드 when웬 leasing리싱 ×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or오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or오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or오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to투 the^ð더 rent^r렌트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or오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④ 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4) Where웨어 taxable택서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exempt이그젬프트 housing하우징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together터게^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in인 sequence:시퀀스

⑤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3>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2)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