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38 (Scope of Exempt Books, Newspapers, Magazines, etc.)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0>
(1) The books under Article 26 (1) 8 of the Act shall include records, audio tapes, or video tapes containing the content of a book that are attached to the book and ordinarily supplied together with it as one unit of supply, and electronic publica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15.2.3>
(2) The newspapers and magazines under Article 26 (1) 8 of the Act shall be newspapers and Internet newspaper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s 1 and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nd periodicals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Periodicals, Including Magazines.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3) The official gazette under Article 26 (1) 8 of the Act shall be one to which the Regulations on the Official Gazette apply.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4) The news agency services under Article 26 (1) 8 of the Act shall include news agency services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Agencies (excluding cases where a corporation operating a news agency business provides specific information, such as financial information, to specific members) and news agency services provided by foreign news agencies that are similar to news agency services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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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