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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제2절 제출서류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01 (Submission of Documents Attached for Zero Rate)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17, 2022.2.15, 2023.2.28, 2025.12.30>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제출 서류 │├───────────────────┼─────────────────────┤│ │ ││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 ││ │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 ││ │ │├───────────────────┼─────────────────────┤│ │ ││ │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 ││ │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제1 ││ │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 ││ │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 ││ │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 │ ││ │ │├──────┬────────────┼─────────────────────┤│ │ │ ││ │ │ ││3. 제31조제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 ││2항제1호 │매확인서가 「전자무 │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및 제33조 │역 촉진에 관한 법 │ ││제2항제4 │률」 제12조제1항제3 │ ││호의 경우 │호 및 제5호에 따라 │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 ││ │통하여 개설되거나 │ ││ │발급된 경우 │ ││ │ │ ││ │ │ ││ ├────────────┼─────────────────────┤│ │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 │ │ ││ │ │ │├──────┴────────────┼─────────────────────┤│ │ ││ │ ││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 ││ │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5.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6.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 ││ │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7.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 ││ │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 ││ │서 ││ │ ││ │ │├───────────────────┼─────────────────────┤│ │ ││ │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 ││ │서 ││ │ ││ │ │├───────────────────┼─────────────────────┤│ │ ││ │ ││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 │ ││ │ │├───────────────────┼─────────────────────┤│ │ ││ │ ││10.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나.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 ││ │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 ││ │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 ││ │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 ││ │우로 한정한다) ││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제2항제1호 ││ │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제1 ││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 │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3조 ││ │제2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11. 제33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 ││ │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 ││ │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 ││ │ │├───────────────────┼─────────────────────┤│ │ ││ │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 ││ │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 │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 ││ │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 │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 ││ │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 │ ││ │ │├───────────────────┼─────────────────────┤│ │ ││ │ ││13.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2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 ││항제6호의 경우 │금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 ││ │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 │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 ││ │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 ││ │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 ││ │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 ││ │ │├───────────────────┼─────────────────────┤│ │ ││ │ ││14. 제33조제2항제7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 ││ │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 ││ │다. ││ │ ││ │ │├───────────────────┼─────────────────────┤│ │ ││ │ ││15. 삭제 <2023. 2. 28.> │ ││ │ ││ │ │├───────────────────┼─────────────────────┤│ │ ││ │ ││16. 제33조제2항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 ││ │ │├───────────────────┼─────────────────────┤│ │ ││ │ ││17.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 │ ││ │ ││ │ │└───────────────────┴─────────────────────┘</img>

(1) Where웨어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cannot캐낫 be비 attached어태치트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able]테이블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tape테이프 or오 diskette디스켓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by바이 parcel파슬 post,포우스트 a어 parcel파슬 receiptr리싯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더파짓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31 (1) 3 applies어플라이즈 purchases퍼처시즈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attached;어태치트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2) 4: (a)어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or오 a어 purchase퍼처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as워즈 opened오우픈드 or오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e트r레이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e트r레이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Act:액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and앤드 purchase퍼처스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비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em아이텀 (a):어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2: a어 document다큐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3: a어 document다큐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4: a어 document다큐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Redr레드 Cross크r로스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5: (a)어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f팩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5 (d);디 (b)비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더파짓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더파짓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broad;어브r로드 9.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더파짓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nfirmed컨f펌드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10.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1 and앤드 2: (a)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더파짓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b)비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grants그r랜츠 theð더 same세임 exemption이그젬프션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laws로즈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1 (b)비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h)에이치 and앤드 (i)아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c)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services서v버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1 (f)에f프 were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1 (f));에f프 1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3: (a)어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contract칸트r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ocessing프r라세싱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orter);익스포터 (b)비 a어 document다큐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orter익스포터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contracted칸트r랙티드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posit더파짓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proceeds;프r러시즈 1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5: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hipment쉽먼트 (loading)로우딩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1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2) 6: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posit더파짓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military밀러테r리 supply)서플라이 proceeds프r러시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or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upplying서플라이잉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or오 other어ð더 goods구즈 whose후즈 units유넛츠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annot캐낫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1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7: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더파짓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cash,캐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ourism투r리점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purchase;퍼처스 15. Deleted.딜리티드 <2023. 2. 28.>; 1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9: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더파짓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purchase퍼처스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17.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ax-free택스-f프r리 sales세일즈 to투 diplomats.디플러맷츠

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ocuments다큐먼츠 already올r레디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or오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4)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forf포 zero지r로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의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3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ubmits서브밋츠 a어 tape테이프 or오 diskette디스켓 storing스토r링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parcel파슬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in인 theð더 column칼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item아이텀 1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2 throughθ쓰r루 17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forf포 zero지r로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ing인클루딩 a어 tape테이프 or오 diskette디스켓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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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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