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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절 초ㆍ중등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68 (Issuance of graduation certificates, etc.)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으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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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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