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68 (Permission for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jects)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1. 명칭

1. Name네임

2. 갱생보호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방법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3. 발기인 또는 설립자의 성명ㆍ주소ㆍ경력 및 자산상황과 경영책임자의 자산상황

3. The^ð더 names,네임즈 addresses,애드^r레시즈 careers,커^r리어즈 and앤드 asset애셋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r오 founders,^f파운더즈 and앤드 the^ð디 asset애셋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4. 경영조직 및 회계처리기준

4.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5.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와 그 사용권

5.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m^ð뎀

6. 경영책임자 및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성명 및 경력

6.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careers커^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enior시니어 staff스태^f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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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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