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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호관찰기관 › 제2절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4 (Establishment of Probation Offices)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1)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bation,프r로베이션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attendance어텐든스 orders,오더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2) Branch브r랜치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s오f퍼시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to투 handle핸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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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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