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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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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보험업법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85 (Restrictions on Solicitation by Insurance Solicitors)

①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ntrust엔트r러스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②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shall섈 not낫 solicit설리싯 forf포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belongs.빌롱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third-sectorθ써드-섹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solicits설리섯츠 forf포 one원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third-sectorθ써드-섹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solicits설리섯츠 forf포 one원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a어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olicits설리섯츠 forf포 one원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third-sectorθ써드-섹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④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s설리서터즈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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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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