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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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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제8장 해산ㆍ청산 › 제1절 해산

보험업법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42 (Prohibition of New Contracts)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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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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