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7조(해산사유 등)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37 (Grounds for Dissolution)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1.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3. 회사의 합병

3. A어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4.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ll올 of어^v브 its잇츠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5. 회사의 파산

5.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6. 보험업의 허가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7. A어 judgment저지먼트 ordering오더^r링 dissolution.디설루션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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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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