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29 (Principles for Calculating Premium Rates)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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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1.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shall섈 not낫 be비 excessively익세시^v블리 high하이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and앤드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2.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shall섈 not낫 be비 so소우 low로우 as애즈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3.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shall섈 not낫 be비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mong어멍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4.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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