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21 (Accounting for Participating Insurance Contracts)
①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0.12.8>
(1) An insurance company shall account for participating insurance contracts (meaning insurance contracts under which the insurance company has agreed to pay dividends to the policyholder out of part of the profits arising from the contr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Article 121-2) separately from other insurance contra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2) An insurance company may pay dividends to the policyholders of participating insurance contra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기준은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The criteria for paying dividends to policyholders under paragraph (2) shall be set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of the policyholders of participating insurance contracts,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insurance compan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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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