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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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