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9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복무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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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복무명령은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본다. <개정 2013.11.20, 2016.11.29>

(2) A어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hired하이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가 의무복무 개시일 전에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order오더 so소우 that^ð댓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aches^r리치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hired하이어드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begins,비긴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that^ð댓 the^ð디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신상변동, 근무 상황, 그 밖에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4)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keep킵 a어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in인 it잇 changes체인지즈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work워크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에 의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 상황을 평가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5)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work워크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using유징 the^ð더 work워크 status스태터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rm^f폼 for^f포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half-year.해^f프-이어

⑥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한다. <개정 2016.11.29>

(6)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id페이드 to투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