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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1절 현역병입영

병역법 시행령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27 (Term of Service, etc. of Active-Duty Soldiers)

①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and앤드 he히 becomes비컴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sent센트 home홈 fromf프r럼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he히 held헬드 before비f포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6.11.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nt센트 home홈 fromf프r럼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lists엔리스츠 again어겐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e히 served서v브드 at앳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before비f포 being비잉 sent센트 home홈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3) Theð더 days데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한다]

1. Days데이즈 of어v브 serving서v빙 a어 sentence:센튼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serving서v빙 a어 sentence센튼스 under언더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days데이즈 of어v브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detention디텐션 credited크r레더티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entence,센튼스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days데이즈 on안 parole퍼r로울 or오 during두r링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2. 군기교육처분일수: 징계에 의하여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ㆍ훈련을 받은 일수

2. Days데이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spent스펜트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education;에저케이션

3.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Days데이즈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service서v비스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rrender서r렌더 or오 arrest.어r레스트

④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4) When웬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his히즈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shall섈 assign어사인 him힘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isð디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anders커맨더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under언더 his히즈 command.커맨드

⑤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현역병이 입원치료 중인 군병원의 장이 해당 대상자 명단을 그 대상자의 의무복무 만료일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역의 보류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29>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where웨어 theð더 soldier소울저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such서치 persons퍼슨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irð데어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discharge디스차지 after애f프터 a어 review,r리v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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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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