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4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is이즈 not낫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duction^r러덕션 falls:^f폴즈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각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ree-quarters^θ쓰^r리-쿼터즈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irst^f퍼스트 for^f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ump럼프 sum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only온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irst^f퍼스트 for^f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for^f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ump럼프 sum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소속 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할 때에는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claim클레임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claim클레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the^ð더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f팩트 in인 the^ð더 claim.클레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f팩트 after애^f프터 forwarding^f포워딩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claim클레임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claim,클레임 the^ð더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2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4)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or오 not낫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again어겐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where웨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제4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퇴직급여잔여금 또는 퇴직수당잔여금청구서에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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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해당 연도의 이자를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6) The^ð더 term텀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was워즈 paid페이드 until언틸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rose,어^r로우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rate^r레잇 among어멍 the^ð더 time타임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anks뱅크스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is이즈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ubsequent서브서퀀트 interest.인트^r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