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조의3(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양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9.18>

(2) The^ð더 term텀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state스테잇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eans민즈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state스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1 through^θ쓰^r루 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③ 다음 각 호의 사실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2012.8.31>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shall섈 be비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