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Attorney-at-Law Act, Article 89 (Functions and Authority of the Ethics Council)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ㆍ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statutes,스태춧츠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legal리글 ethics;에^θ씩스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2.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legal리글 ethics에^θ씩스 and앤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legal리글 ethics;에^θ씩스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3.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디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gainst,어겐스트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egal리글 ethics;에^θ씩스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legal리글 ethics.에^θ씩스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2) Where웨어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bout어바웃 relevant^r렐러^v번트 facts^f팩츠 to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give기^v브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and앤드 where웨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staff스태^f프 enter엔터 law로 firms,^f펌즈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s,^f펌즈 law로 partnerships,파트너쉽스 law로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law로 firms^f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컨설턴트 Act액트 and앤드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3.14>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conducts컨덕츠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14>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tual^f팩추얼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quests^r리퀘스츠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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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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