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10조(벌칙)
Attorney-at-Law Act, Article 110 (Penalty Provisions)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Where an attorney-at-law or his or her office staff commits any of the following acts,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In such cases, a fine and imprisonment with labor may be imposed concurrently:
1. 판사ㆍ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1. Receiving or agreeing to receive money or other benefits on the pretext of providing them to, or socializing with, a judge, prosecutor, or other public official of a judicial or investigative agency;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2. Expressly including in the attorney's retainer fee or contingency fee expenses on the pretext of providing them to, or socializing with, a public official under sub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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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