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4-3 (Restrictions on Acts of New Technology Startup Specialized Companies)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ㆍ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5>

(1)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at^ð댓 company컴퍼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legitimate러지터멋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채무 보증

1.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2. 담보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② 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6.12.5>

(2)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re코 purpose퍼퍼스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1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1.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

1. Core코 purpose퍼퍼스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재투자

3.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4.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이바지한 인력과 부서에 대한 보상금

4. Bonuses보우너시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departments디파트먼츠 that^ð댓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