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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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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15 (Ratio of Designated Area of Cluster Areas)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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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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